송재봉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 고려: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2. 정기적 소음 영향 조사: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도록 하며,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민대표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추진 체계 정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공항 소음 피해 보상 법률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을 개선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음 영향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며, 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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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연접한 지역을 제3종...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 법안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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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군소음보상금 지급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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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 강화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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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보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
소음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사업장 근로자, 보상금 지급받기 위한 개정안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삭제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 강화 법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연접한 지역 고려를 위한 개정안
소음 피해 보상금 물가 반영을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피해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