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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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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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주체의 명확화: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양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를 사업 주관 방위산업체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장: 군용항공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소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양산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시험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음 피해를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국가 사업의 연구개발과 양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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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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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9인

김용판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안병길 이종배 이헌승 정우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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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연접한 지역을 제3종...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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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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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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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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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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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삭제 및 기본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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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보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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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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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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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3인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삭제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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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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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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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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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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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17인

서천호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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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