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보상금액 산정 기준인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할 수 없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새로운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액을 현재의 물가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연접한 지역을 제3종...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 법안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시험비행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대책 강화 및 피해보상 확대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 강화를 위한 개정안
동일 행정구역 내 소음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피해 보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
소음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사업장 근로자, 보상금 지급받기 위한 개정안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삭제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 강화 법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연접한 지역 고려를 위한 개정안
소음 피해 보상금 물가 반영을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피해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