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공개:
-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인터넷 게시 의무: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3. 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 제고:
-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 영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음 피해 보상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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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 강화 법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연접한 지역 고려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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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