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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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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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나누는 것을 주택 또는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나누도록 변경하려 합니다(안 제5조제1항).

2. 현재 같은 아파트 단지의 건물 동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분류가 다르게 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음 대책지역의 구역 분류가 명확해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분류를 개선하여 소음에 의한 주민 피해를 해결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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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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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7인

권영세 김병욱(국힘)백종헌 유경준 유의동 조수진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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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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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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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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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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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재봉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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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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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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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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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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