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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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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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를 더 쉽게 알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수사와 재판, 형 집행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내용이에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보복이나 재범 위험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지금처럼 피해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알 수 있는 방식의 한계를 줄이려는 거예요.
피해자 보호를 앞단에서 더 촘촘하게 하려는 변화라서, 실무상 통지 기준과 운영 방식이 중요해져요.
핵심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통지 방식의 전환: 피해자가 먼저 신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신청이 없더라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의사 존중: 아무 때나 일괄 통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뜻에 반하지 않는 경우만 대상으로 삼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보호 범위 확대: 스토킹범죄처럼 보복과 재범 우려가 큰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려는 취지예요.
정보 통지의 실효성 강화: 수사, 공판, 형 집행처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신설 조문 중심 개정: 새로운 조문을 두어 기존 제도의 빈틈을 메우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불안과 위협을 남기기 쉬워요. 그런데 형사절차 정보는 보통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서, 정작 필요한 시점에 제때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줄이고, 보복이나 재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배경에서 나왔어요.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더 잘 알면 대응 선택지도 넓어져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신청주의 완화

기존에는 범죄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형 집행과 관련한 정보를 받으려면 먼저 신청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어요. 개정안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이런 구조를 완화해, 신청이 없더라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피해자가 매번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이라 접근성이 좋아져요.
정보가 늦게 들어와 대응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2) 피해자 의사 기준 도입

새 제도는 무조건 통지하는 방식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즉, 알림 자체보다 피해자의 선택과 안전을 먼저 보려는 구조예요.

원치 않는 연락이나 노출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장치예요.
피해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3) 형사절차 정보의 범위 확대

법안 설명상 통지 대상은 수사, 공판, 형 집행 등 형사절차 전반의 진행 정보예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피해자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사건이 끝난 뒤가 아니라 진행 중에도 상황을 파악하기 쉬워져요.
보복 위험이나 재범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이 법안은 일반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보다도, 스토킹범죄의 특수성을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반복성과 보복 위험이 큰 범죄에서는 정보의 지연 자체가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응 타이밍을 앞당길 수 있어요.
수사와 재판의 진행을 더 세밀하게 지켜볼 수 있어요.

5) 새 조문 신설을 통한 제도 정비

개정안은 안 제16조의2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설명돼 있어요. 기존 법에 예외를 덧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를 만들어 제도를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에 누가 통지하는지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신설 조문이 생기면 후속 안내와 운영 지침도 함께 맞춰질 가능성이 커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사건 진행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대응 준비가 쉬워질 수 있어요.
범죄피해자 지원 실무자: 신청 여부와 통지 가능 여부를 더 세심하게 확인해야 해요.
수사기관: 피해자 의사 확인과 통지 운영을 함께 챙겨야 해서 절차 관리가 중요해져요.
법원과 형 집행 관련 기관: 공판과 형 집행 단계의 정보 전달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 정책 담당자: 신청주의를 어떻게 보완할지, 다른 범죄 유형으로 넓힐지 검토할 여지가 생겨요.

봐야 할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지가 중요해요.
통지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정보와 안전을 어떻게 지킬지 살펴봐야 해요.
수사, 공판, 형 집행 각 단계에서 통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운영 통일성이 필요해요.
스토킹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도 같은 방식이 필요한지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요.
법이 만들어져도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려면 기관 간 전달 체계가 함께 정리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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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발의자 명단

김건 등 16인

강대식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예지 김은혜 박수영 서일준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이소희 정성국 조경태 최보윤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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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신청주의 완화

2) 피해자 의사 기준 도입

3) 형사절차 정보의 범위 확대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5) 새 조문 신설을 통한 제도 정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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