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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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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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더 오래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잠정조치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어긴 상태에서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려 해요.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보호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보호 조치가 끝난 뒤 다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반복 위험이 큰 사건에 더 강하게 대응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잠정조치 연장: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조치를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위반 상태 가중처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어긴 상태에서 또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려 해요.
피해자 보호 공백 보완: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보호가 끊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재범 억제 강화: 조치를 어기고 다시 범행하는 경우에 경고 효과를 키우려는 취지예요.
보호 실효성 제고: 법 위반 뒤에도 같은 방식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보호가 중간에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제안 이유에는 1심 재판이 평균 약 79일 걸리고 90일 이상 걸리는 사건도 적지 않아, 잠정조치만으로는 재판 전 과정을 충분히 커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또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도, 위반 상태에서 다시 저지른 스토킹범죄를 따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어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의 빈틈을 줄이고 반복 행위를 더 강하게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잠정조치의 지속 기간 연장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두고 있지만, 재판이 길어지면 보호 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제안안은 잠정조치를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려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사건이 길어질수록 피해자가 다시 노출될 위험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조치 종료 시점을 재판 진행과 맞추려는 구조라서, 실제 운영 기준이 중요해져요.

2) 조치 위반 상태의 가중처벌

현행법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뤄진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경우를 따로 가중처벌하는 조문을 새로 두려는 거예요.

단순한 재범이 아니라, 이미 법적 경고를 받은 뒤의 반복 행위를 더 무겁게 보려는 거예요.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는 행위에 억제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처벌 기준이 새로 생기면 수사와 재판에서도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돼요.

3) 피해자 보호 공백 차단

현행 제도에서는 잠정조치가 끝난 뒤 스토킹행위가 다시 시작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어요. 법안은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보호 기간과 처벌 규칙을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보호가 끊기는 순간을 노린 재접근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치 종료 뒤의 불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보호 연장과 종료 판단을 더 세밀하게 다뤄야 해요.

4) 반복 위험이 큰 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

제안 이유에는 잠정조치 위반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강조돼요. 이번 개정은 이런 반복 위험을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더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고 대응 강도를 높이려는 흐름이에요.

반복 위반은 범행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가중처벌은 단지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재접근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려요.
실제 효과는 구체적인 양형과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보완

이 법안은 제도 이름보다 실제 작동을 더 중시해요. 잠정조치가 있어도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빈틈을 메우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서류상 보호보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보호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반복 피해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법의 경고력을 높이려 해요.
보호 조치와 형사처벌이 함께 맞물려야 실효성이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피해자: 재판이 길어져도 보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피의자·피고인: 조치 위반 뒤 재범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 위험이 생겨요.
수사기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위반 여부를 더 면밀히 봐야 해요.
법원: 재판 진행과 보호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보호·상담 현장: 피해자 지원 계획을 세울 때 조치 기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잠정조치를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할 때, 어느 시점과 조건에서 계속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위반 상태 가중처벌이 기존 양형과 어떻게 맞물릴지 살펴야 해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위반 판단이 실무에서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봐야 해요.
재판이 길어지는 사건에서 보호 연장이 실제로 피해 공백을 줄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반복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재범 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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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발의자 명단

유상범 등 12인

곽규택 구자근 박성민 박충권 송석준 엄태영 유상범 이소희 임이자 장동혁 조배숙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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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정조치의 지속 기간 연장

2) 조치 위반 상태의 가중처벌

3) 피해자 보호 공백 차단

4) 반복 위험이 큰 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

5)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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