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위 확대 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응급·잠정조치의 권한·절차를 통일·확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5인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형량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2인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스토킹 행위자 상담위탁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열람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우편을 통한 스토킹 접근 금지 강화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을 받아 접근금지, 유치장 유...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범죄 유치기간을 최대 2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응급·잠정조치 변경 및 취소 시 피해자 통지를 의무화하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우편 접근 금지 추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적극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의 대상자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스토킹행위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등12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스토킹피해자보호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경찰 통지 및 처벌 강화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피해자보호 강화 및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피해자 직접 청구 및 보호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기 출소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및 전자장치 부착 시 접근금지 조치 자동 연장을 통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경찰의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경찰관의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온라인스토킹도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보복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우편을 이용한 스토킹피해자 접근금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스토킹피해자 보호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교제폭력 정의 및 피해자 보호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지 감시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의 취소등 통보절차 마련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흉기 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긴급 시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상습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송신도 스토킹 범주 포함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보복범죄 방지법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의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하고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며 사법경찰관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상담위탁 추가로 스토킹범죄 예방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스토킹행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특정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교제폭력 정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온라인스토킹 범죄 처벌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6인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 처벌 범위 확대등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3인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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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