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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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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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더 오래 보호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의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보호가 끊길 수 있다는 문제를 다뤄요.
이 개정안은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피해자가 잠정조치가 끝난 뒤 다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장기 사건에서 생길 수 있는 보호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요 내용

잠정조치 연장 기간 확대: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더 오래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기간이 먼저 끝나버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판결 확정까지의 보호: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치를 이어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수사나 재판이 길어져도 피해자 보호가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피해자 재노출 위험 완화: 잠정조치가 끝난 뒤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거나 보복할 위험을 줄이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건이 길어질수록 피해자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한 거예요.
장기 사건 대응 강화: 스토킹 사건처럼 조사와 재판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사건을 전제로 보호 장치를 보강하려는 개정이에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는 구조로 바꾸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스토킹 사건에서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피해자 보호가 끊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행 제도는 잠정조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보호가 먼저 만료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장기화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시 접근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큰 배경이에요. 그래서 보호 기간을 사건 종결 시점과 더 맞추려는 방향으로 제안된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잠정조치의 끝나는 시점 조정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조사와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둘 수 있지만,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연장 구조를 손봐서, 짧게 끊기는 보호가 아니라 더 길게 이어지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려는 거예요.

피해자 보호가 수사 일정보다 먼저 끝나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조치의 핵심은 그대로 두되, 지속 시간을 더 유연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연장 판단을 얼마나 엄격하게 할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2) 판결 확정 전까지의 연장 허용

이 개정안은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조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사건이 길어지더라도 보호의 끈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지금처럼 최대 기간에 먼저 막히는 구조보다, 사건 종결 시점에 맞춘 보호를 노려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이 덜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조치가 길어질수록 피조치자의 권리 제한도 함께 길어지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을 더 세심하게 따져야 해요.

3)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실효성 강화

개정안이 직접 겨냥하는 대상은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이에요. 단순히 조치 종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수단이 사건 끝까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려는 쪽에 가까워요.

접근금지는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예요.
전자장치 부착은 위치나 접근 위험을 관리하는 보완 수단으로 읽을 수 있어요.
두 조치가 짧게 끝나지 않도록 하면,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4) 피해자 보호 공백 보완

법안의 핵심 문제의식은 잠정조치가 끝난 뒤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공백을 줄이자는 데 있어요.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도 보호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 제도와 실제 위험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거예요.

보호가 끊기는 순간이 줄어들면 피해자의 불안도 함께 낮아질 수 있어요.
사건이 길어질수록 보호의 연속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장기 사건에 더 맞는 구조예요.
핵심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 보호가 먼저 종료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해자 또는 피조치자도 영향권에 들어가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은 보호조치의 연장 필요성을 더 자주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재판을 맡는 법원은 판결 확정 전까지의 보호 필요성과 비례성을 계속 살펴봐야 해요.
장기 사건을 다루는 피해자 지원 체계도 보호 공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연장 사유와 판단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해요.
보호가 길어질수록 피조치자의 권리 제한이 커지므로, 남용을 막는 장치가 필요해요.
사건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매번 같은 것은 아니어서, 일괄적 연장이 아니라 개별 사정 반영이 중요해요.
전자장치 부착 같은 강한 조치가 길어질수록 집행과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법률이 바뀌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보호받는지 모니터링이 따라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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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2인

김

건

김승수 김용태 김재섭 김태호 박덕흠 박정하 서천호 안철수 엄태영 윤한홍 이상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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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잠정조치의 끝나는 시점 조정

2) 판결 확정 전까지의 연장 허용

3)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실효성 강화

4) 피해자 보호 공백 보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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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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