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스토킹행위의 대상자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스토킹행위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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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스토킹행위의 대상자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스토킹행위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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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의 대상자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스토킹행위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스토킹범죄에 대한 보호 범위와 처벌을 더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더 많은 관계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막고, 피해자가 조치 연장에 의견을 낼 길도 열려요.
19세 미만을 상대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더 무겁게 보려 해요.
유죄판결이 나오면 재범방지 교육 같은 조치를 더 강하게 붙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보호 대상 확대: 스토킹의 상대방을 가족과 가까운 사람까지 넓게 보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접근금지 강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려 해요.
피해자 의견 반영: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기간 연장에 대해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려 해요.
가중처벌 신설: 19세 미만을 상대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하려 해요.
재범방지 조치 강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때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함께 붙이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스토킹의 상대방을 중심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두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주변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가 번지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거나 반복되는 스토킹범죄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처벌과 보호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더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재범을 줄일 장치를 더 분명히 두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반복되는 위험에 더 강하게 대응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호 범위 확대

현행법은 스토킹의 대상자를 상대방, 그 동거인, 가족으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상대방 주변의 실질적 피해자를 더 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직장동료나 현재 연인처럼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생기는 피해도 놓치지 않으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보호 범위가 넓어지면 현장 판단도 더 세심해질 수 있어요.

2) 접근금지 수단 보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려고 해요. 지금보다 접근 방식의 폭을 넓혀, 상대방에게 닿는 경로를 더 촘촘히 막으려는 거예요.

전화나 전기통신뿐 아니라 우편도 막을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연락 수단이 하나 더 차단되는 셈이라 체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집행에서는 어떤 우편 행위를 어디까지 볼지 정리가 중요해요.

3) 피해자 의견 통로 신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피해자의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장치예요.

피해자 보호가 행정 절차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피해자가 느끼는 위험이 계속되면 연장 필요성을 직접 알릴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미성년자·상습 범행 가중처벌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려 해요. 반복성과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 더 무겁게 보는 구조예요.

미성년자는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더 강하게 제재하려는 거예요.
처벌 수위가 올라가면 억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5) 재범방지 의무 병과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긴급응급조치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함께 붙이려 해요. 지금보다 재범방지 조치를 더 강하게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 처벌만으로 끝내지 않고 교정과 재발 방지까지 같이 보려는 방향이에요.
조치를 어긴 경우에는 그 위반 자체도 무겁게 다루려는 신호예요.
실제 효과는 수강명령 내용과 이행 관리가 얼마나 촘촘한지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피해자: 보호 대상이 넓어지고, 조치 연장 의견을 낼 통로도 생겨요.
가족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 이제 보호 범위 안에서 함께 보게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 피해자: 더 강한 보호와 가중처벌 논의의 중심이 돼요.
스토킹행위자: 접근금지 범위와 재범방지 조치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 잠정조치 연장 요청과 의견 진술을 처리할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법원: 유죄판결과 함께 붙는 수강명령 등 병과 여부를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해요.

봐야 할 점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를 어디까지 볼지 기준이 필요해요.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 정리가 필요해요.
피해자 의견 진술이 형식 절차로 끝나지 않게 운영해야 해요.
가중처벌이 예방 효과를 내는지, 또 과도한 형벌로 작동하지 않는지 봐야 해요.
수강명령 등이 의무화되면 이행 관리와 현장 인력도 같이 따라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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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0인

박용갑 박지원 백혜련 안태준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홍기원 황정아

정춘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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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호 범위 확대

2) 접근금지 수단 보강

3) 피해자 의견 통로 신설

4) 미성년자·상습 범행 가중처벌

5) 재범방지 의무 병과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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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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