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근무자로 확대하고 비대면진료의 실시기준·의무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근무자로 확대하고 비대면진료의 실시기준·의무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6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근무자로 확대하고 비대면진료의 실시기준·의무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명확화: 현행법상 가족 외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만 명시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추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가족 이외의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법률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 유형별 수령 가능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현장 혼선이 줄어듭니다.

2. 정신질환자 처방전 수령 지원 강화: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의 대리수령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 환자의 약물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호자 부재나 이동 곤란 시 수령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3. 비대면진료 제도화(근거 규정 신설): 한시·시범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에 대해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의료인의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관련 규정으로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남용 방지 및 안전성 강화 장치 마련: 편의 위주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 실시기준과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환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처방전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8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민 등 10인

장종태 전진숙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6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근무자로 확대하고 비대면진료의 실시기준·의무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선민 의원

김선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