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환자 형제자매의 진단서 등 발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장례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환자 형제자매의 진단서 등 발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23

장례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환자 형제자매의 진단서 등 발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제자매의 증명서 발급 권한 확대: 기존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과 동등한 순위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장례 절차 지연 방지: 직계가족이 있더라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해외 체류, 수감 등의 사유로 서류 발급이 어려워 시신이 방치되거나 장례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발급 가능 서류 범위 명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개정합니다.

4. 현실적인 가족 상황 반영: 가족 형태의 변화와 복잡한 가정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는 형제자매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이번 법안은 직계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례 절차의 차질을 막고,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훈기 의원

발의자 명단

이훈기 등 10인

김

윤

박

정

박지원 박해철 이광희 이재강 이훈기 정진욱 채현일 최민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23

장례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환자 형제자매의 진단서 등 발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