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제도 합리화: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및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된 신고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시ㆍ도지사의 권한: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등과 관련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제도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 내 범죄행위 보고 및 신고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유지 의료행위 방해 금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활용 촉진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설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개설심의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상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적 균형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ᆞ휴업 시 실제 날짜 기준 공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진료기록 제출 요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수술ᆞ유령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불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광고 사후조치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기증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례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환자 형제자매의 진단서 등 발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건강의학과 설치 의무화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마업에 의료광고 준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분업 취지 살리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 지역 균형 분포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및 지원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보호비용 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인 취업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제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 연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조사 효율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 임원 선임관련 금품수수 금지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제공 근거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시 인증취소 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의약품 급여중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계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 중단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의료인 결격사유 합리적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방지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수술동의권자 확대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기록 전자적열람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ㆍ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여 음성적인 불법 의료 관행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관리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자의 진단서 교부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및 면허 재교부 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의료취약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
조산사 양성 및 가정분만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병원 감염관리 강화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리수술 처벌 강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질 평가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실기시험 시기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기록부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자 전공사상 심사 편의 및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의무배치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질 평가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하여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와 플랫폼 우대 및 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치료, 격리비용 증가 뿐 아니라 재원일수 증가 등은 의료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간호 수당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포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 진료이력 확인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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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전공 신설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혐의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신설 촉진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환자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중개업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신설시 인증 전 입학자 국시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성폭력 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의료행위 교사·방조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설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처방 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을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인의 거짓 정보 제공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영상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폭행 시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의료봉사단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의 공적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의료인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
요양병원 평가인증 시 윤리위 운영 항목 추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화된 전자진료기록 열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사실혼 배우자와 요양보호사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의료기관 취업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1개설원칙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신체검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위한 열람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습학생도 감염병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전문의사의 신체검사 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 의학용어 사용 및 진료기록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마업 규제 강화로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 진료기록 전송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사례조사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거짓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의료관련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시 시 사망자 의무기록 제공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의 안마사 고용 허용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이용 편의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유 리베이트 처벌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의료기관 폐업·휴업 협의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단·처방전 점자 표기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인력 정원 기준 명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의사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요구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맞춤형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
요양병원 CCTV 설치·의약품 내역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수술 방지 및 불법의료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SG경영을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지위 유지를 위한 제재처분 규정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 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시술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광고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함.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이용...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의사의 처방전에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ㆍ인터넷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이나 전광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나...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