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장치의 오작동·오인신고 점검·유지관리 의무화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의료인·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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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비상경보장치의 오작동·오인신고 점검·유지관리 의무화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의료인·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경보장치 실태 확인 의무 신설: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오인신고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장비의 부적절한 작동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점검 범위와 내용의 명확화: 확인 대상은 비상경보장치를 포함한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전반이며,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현황 파악을 통해 불필요한 경보 발생 요인을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3. 현행 제도 대비 변화: 종전에는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설치 의무만 존재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실태 점검 의무를 추가합니다. 따라서 단순 설치에서 실효적 운영과 관리로 정책 초점이 확대됩니다.

4.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 작동 건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오작동으로 확인되어 경찰력 낭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실태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출동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5. 기대효과: 오인신고·오작동을 줄여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감소시키고, 실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범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6. 법조문 위치: 본 의무는 안 제36조의2 신설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한층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보안장비에 대한 체계적 실태 확인을 통해 안전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출동은 줄이는 균형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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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발의자 명단

양부남 등 14인

강준현 김문수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수현 박정현 양부남 이강일 이광희 이성윤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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