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혐의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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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혐의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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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불법개설 혐의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폐업신고 후 행정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폐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여 규정합니다. 현재의 규정은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개설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행정조사나 수사를 회피하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와 개설신고의 수리 요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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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0인

기동민 박상혁 박재호 서영석 신정훈 이해식 최종윤 최혜영 홍성국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법 제도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수술실 내 범죄행위 보고 및 신고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필수유지 의료행위 방해 금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최근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활용 촉진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설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8인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0인

사무장병원 개설심의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병상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적 균형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폐ᆞ휴업 시 실제 날짜 기준 공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진료기록 제출 요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리수술ᆞ유령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전문병원 불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불법 의료광고 사후조치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6인

신고 민원 처리절차 명확화 및 시ᆞ도지사 권한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장기 기증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장례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환자 형제자매의 진단서 등 발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범위 및 중개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적정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여성건강의학과 설치 의무화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0인

안마업에 의료광고 준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2인

의약분업 취지 살리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상급종합병원 지역 균형 분포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및 지원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진단용 방사선 보호비용 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무면허 의료인 취업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1인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성범죄·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제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마약 등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 연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4인

인권위 조사 효율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8인

비영리법인 임원 선임관련 금품수수 금지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비대면 진료제공 근거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인증받은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시 인증취소 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행정처분 의약품 급여중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요양병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문병원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1인

비대면진료의 내용·실시요건과 의약품 처방제한 및 정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22인

의료계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 중단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의료인 결격사유 합리적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사무장병원 방지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수술동의권자 확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0인

진료기록 전자적열람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인천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ㆍ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여 음성적인 불법 의료 관행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관리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5인

사실혼 관계자의 진단서 교부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진료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의약품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6인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및 면허 재교부 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0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취약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조산사 양성 및 가정분만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소규모 병원 감염관리 강화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현행법령은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시 지역 기준)에 한하여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에...

접수

이개호의원 등 11인

불법 대리수술 처벌 강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4인

의료 질 평가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의료인 실기시험 시기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진료기록부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체복무자 전공사상 심사 편의 및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의무배치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 질 평가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하여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와 플랫폼 우대 및 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치료, 격리비용 증가 뿐 아니라 재원일수 증가 등은 의료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0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상범의원 등 10인

야간간호 수당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포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환자 진료이력 확인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5인

error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신규 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1인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전공 신설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31인

간호학과 신설 촉진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비대면진료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폐업 시 환자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32인

의료인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비대면 진료 중개업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간호학과 신설시 인증 전 입학자 국시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접수

최보윤의원 등 10인

성폭력 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2인

불법의료행위 교사·방조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설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마약 처방 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을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2026년 12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ㆍ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

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의료인의 거짓 정보 제공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9인

수술 영상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0인

불법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의료인 폭행 시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4인

재난의료봉사단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1인

비대면 진료의 공적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우수 의료인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8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요양병원 평가인증 시 윤리위 운영 항목 추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표준화된 전자진료기록 열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사실혼 배우자와 요양보호사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무자격자 의료기관 취업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1인 1개설원칙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확인신체검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위한 열람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실습학생도 감염병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1인

항공 전문의사의 신체검사 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표준 의학용어 사용 및 진료기록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29인

안마업 규제 강화로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환자 진료기록 전송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2022년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사례조사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거짓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4인

의료관련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등12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2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검시 시 사망자 의무기록 제공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의 안마사 고용 허용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청소년 이용 편의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8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분유 리베이트 처벌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공공 의료기관 폐업·휴업 협의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비상경보장치의 오작동·오인신고 점검·유지관리 의무화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의료인·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단·처방전 점자 표기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보건의료 인력 정원 기준 명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의사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요구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3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41인

의료인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36인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7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지역 맞춤형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7인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요양병원 CCTV 설치·의약품 내역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의료인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대리수술 방지 및 불법의료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ESG경영을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문병원 지위 유지를 위한 제재처분 규정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학대피해 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낙태시술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현행법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의료광고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되더라도 이를...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4인

무소속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함.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이용...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부정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1인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명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51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3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의사의 처방전에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근무자로 확대하고 비대면진료의 실시기준·의무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ㆍ인터넷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이나 전광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나...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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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불법개설 혐의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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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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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