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사청문 대상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법안에서 사무총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선거 관리의 신뢰성 확보: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통해 선거 관리의 신뢰를 높이고, 위법 및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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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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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의 관리에 대한 별도의 외부 검증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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