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 대신 전문가로
- 기존에 법관이 맡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부위원장 자리를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합니다.
2. 상임 위원장 도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지정합니다.
3. 임기 및 연임 금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 금지합니다.
4. 위원장 보수 및 대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와 같도록 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설정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폐지합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6. 중요 안건 처리 소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대신 선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직을 상임으로 함으로써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지 발급 지연 등 선거사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은 부당한 권력 개입으로부터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폐쇄적 인사운영이나 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해서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의 관리에 대한 별도의 외부 검증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114조제2항과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래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맡아 왔음.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만연해진 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실제 투표용지는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이며 그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기관장을 역임해 왔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성 ？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각종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방대한 전국 단위의 선거 조직을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조직을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로 편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