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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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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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이 발의된 고위 공무원이 탄핵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퇴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 해당 공무원이 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탄핵소추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정지 기간 동안 50% 감액하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될 경우 정지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3.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탄핵기간 동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고,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 관련 활동을 제한하여 국가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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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발의자 명단

윤호중 등 12인

김성환 김영환 문진석 소병훈 윤종군 윤호중 이학영 이훈기 임호선 정성호 한병도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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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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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비다수인 채용시험 결과 공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한법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무소속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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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2인

비위 사실 통보 기한 통일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공무원 결격사유 판결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8인

국가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외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도 공무원임용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2인

공무원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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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형사재판 결과 즉시 통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개방형 직위제도 합리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3인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국회의원 보좌진 운전업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 폐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42인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법한 명령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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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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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 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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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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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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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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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공무원 정치운동 처벌 강화 및 승진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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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시 국공법 임용결격기간 조정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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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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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시 보수 지급 정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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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의원 등 12인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공무원 정당 가입 확인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법한 명령 이의제기 가능 법안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8인

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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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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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