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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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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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무원 징계 중 정직 기간을 더 길게 두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정직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인데, 안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늘리려 해요.
음주, 성희롱, 성추행처럼 사회적 비난이 큰 비위에 더 강하게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낮은 수준에서 끝나기 쉬운 징계를 더 실효성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공직사회 안에서 징계가 단순한 경고로 보이지 않도록 무게를 높이려는 변화예요.

주요 내용

정직 기간 상향: 현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인 정직 기간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바꾸려 해요. 정직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이 감해지는 구조는 그대로예요.
중한 비위에 대한 대응 강화: 음주, 성희롱, 성추행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붙이려는 방향이에요. 징계의 무게가 비위의 무게와 맞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어요.
징계 실효성 보강: 실제 징계가 정직, 감봉, 견책 같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손보려는 거예요. 처분이 가볍게 느껴지면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징계 체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직이나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음주나 성희롱, 성추행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도 정직 수준에 머무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돼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징계가 경고 역할에 그치고, 공직 기강을 세우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직 기간 자체를 늘려 징계의 체감 강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직 기간 연장

현행법은 정직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범위를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넓혀, 정직을 받았을 때 업무에서 배제되는 기간을 더 길게 두려는 거예요.

징계가 가볍게 끝나는 느낌을 줄이려는 변화예요.
같은 정직이라도 공직 생활에 미치는 실제 무게가 더 커져요.
징계 대상자는 장기간 직무에서 빠지게 되므로 체감 제재가 분명해질 수 있어요.

2) 징계의 무게 조정

이 법안은 징계의 종류를 새로 늘리기보다, 이미 있는 정직의 무게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기준을 조정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징계 체계 자체는 유지하면서 강도만 높이는 방식이에요.
처분 수위가 올라가면 내부 경각심도 같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다만 비위의 경중에 맞는 세밀한 판단이 더 중요해져요.

3) 공직기강 신호 강화

정직 기간이 길어지면 단순한 내부 조치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더 분명한 경고가 될 수 있어요. 반복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비위에 대해 관대하게 보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거예요.

조직 내부의 예방 효과를 노리는 성격이 있어요.
비슷한 사안에서도 징계 결과의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직 윤리와 책임 기준을 다시 세우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가공무원: 정직 처분을 받으면 업무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인사·징계 담당 부서: 징계 양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소속 기관장: 사회적 물의가 큰 사안에 대해 더 무거운 처분을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공직사회 전반: 비위 예방과 복무 기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져요.
국민: 공무원 비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공직 신뢰 회복 기대도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정직 기간을 늘리는 것이 실제로 징계 실효성을 얼마나 높일지 지켜봐야 해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정직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해요.
다른 징계와의 형평성이 흔들리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음주, 성희롱, 성추행 같은 사안에서 일관된 적용이 가능한지 봐야 해요.
징계 강화가 예방 효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분쟁만 늘리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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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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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민홍철 백혜련 부승찬 서영석 염태영 이강일 이수진

무소속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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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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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정직 기간 연장

2) 징계의 무게 조정

3) 공직기강 신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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