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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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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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징계의결 요구 시,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나 징계부가금 부과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면책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심의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징계의결 요구 시,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결과를 얻었을 때,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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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4인

강민정 김경협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민형배 민홍철 박재호 송재호 신영대 오영환 윤영덕 윤재갑 이용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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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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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공직자 보수 지급 정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난임·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특정 범죄 징계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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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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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21인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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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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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 정지 및 정보 접근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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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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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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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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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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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균형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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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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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2인

특정직 공무원 긴급출동 수당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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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조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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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중대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국외 파견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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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9인

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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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비다수인 채용시험 결과 공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한법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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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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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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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2인

비위 사실 통보 기한 통일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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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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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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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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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결과 즉시 통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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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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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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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2인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국회의원 보좌진 운전업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 폐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42인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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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1인

위법한 명령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차별금지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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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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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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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 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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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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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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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시 협의 의무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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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직기간 연장을 통한 공무원 징계 강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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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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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및 복종의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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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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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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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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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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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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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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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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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3인

공무원 정당 가입 확인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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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위법한 명령 이의제기 가능 법안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8인

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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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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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