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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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금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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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탄핵 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금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2. 권한 행사가 중지된 공무원은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그 기간에도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하지 않았으니 임금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내란, 외환죄 또는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중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가 된 공무원이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 정서와 법감정을 더 잘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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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발의자 명단

문금주 등 12인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서미화 안도걸 이병진 이재관 장종태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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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 정지 및 정보 접근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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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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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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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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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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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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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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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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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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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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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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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불법영상유포 범죄자도 공무원임용 불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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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특정직 공무원 긴급출동 수당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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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조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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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중대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국외 파견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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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9인

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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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비다수인 채용시험 결과 공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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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한법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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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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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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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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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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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2인

비위 사실 통보 기한 통일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공무원 결격사유 판결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8인

국가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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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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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2인

공무원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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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수사개시 시 공무원 신분 확인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형사재판 결과 즉시 통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개방형 직위제도 합리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3인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국회의원 보좌진 운전업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 폐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42인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법한 명령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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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차별금지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게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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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2인

공무원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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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 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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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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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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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취업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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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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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6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시 협의 의무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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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직기간 연장을 통한 공무원 징계 강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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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

모든 공무원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채용 비위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및 복종의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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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5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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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공무원 정치운동 처벌 강화 및 승진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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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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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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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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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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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시 보수 지급 정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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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의원 등 12인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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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당 가입 확인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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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위법한 명령 이의제기 가능 법안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8인

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2-13

탄핵 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금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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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