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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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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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결격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임용 결격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결격사유의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맞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의 기간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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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0인

김태년 김태선 맹성규 박균택 박용갑 손명수 이기헌 이훈기 황명선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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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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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직무 정지 시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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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실질적 공무원ᆞ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폐지 및 통합 법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직무 정지 공무원 보수 중지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채용후보자 품위손상 시 자격상실 명문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정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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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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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0인

국가통계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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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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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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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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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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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4인

급여금품 부정수급 금지 명시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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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3인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규정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공직자 보수 지급 정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난임·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특정 범죄 징계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1인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 정지 및 정보 접근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헌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9인

공무원의 헌법 파괴 행위 및 선전·선동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공무원 임용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시 보수 지급 정지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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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마약범죄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금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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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2인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정례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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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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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징계 처분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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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직권면직 예외 허용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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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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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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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세대균형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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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불법영상유포 범죄자도 공무원임용 불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2인

특정직 공무원 긴급출동 수당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조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중대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국외 파견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별정직공무원도 연구나 국외 유학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9인

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비다수인 채용시험 결과 공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한법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무소속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2인

비위 사실 통보 기한 통일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공무원 결격사유 판결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8인

국가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외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도 공무원임용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2인

공무원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수사개시 시 공무원 신분 확인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형사재판 결과 즉시 통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개방형 직위제도 합리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3인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국회의원 보좌진 운전업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 폐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42인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법한 명령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차별금지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게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2인

공무원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 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취업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시 협의 의무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직기간 연장을 통한 공무원 징계 강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모든 공무원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채용 비위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및 복종의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민업무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5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공무원 정치운동 처벌 강화 및 승진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탄핵 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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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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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시 보수 지급 정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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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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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위법한 명령 이의제기 가능 법안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8인

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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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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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