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외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도 공무원임용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시효 연장 규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 성범죄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3인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대통령 임명직 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상한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징계절차 원활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3인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직무 정지 시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실질적 공무원ᆞ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폐지 및 통합 법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직무 정지 공무원 보수 중지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채용후보자 품위손상 시 자격상실 명문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정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인사권 부여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국가통계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역사 왜곡 행위자의 공직 임용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가능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반헌법행위를 금지하고 헌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공무원 정치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국가공무원법 목적규정 정비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0인

피후견인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마약류 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성범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무위원 유임 시 인사청문 실시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최저임금 고려한 공무원 보수책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무원 징계 절차상 수사기록 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공무원 정치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인사관리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역사 왜곡 인물을 공무원으로 임용 금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4인

급여금품 부정수급 금지 명시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규정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공직자 보수 지급 정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난임·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특정 범죄 징계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1인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 정지 및 정보 접근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헌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9인

공무원의 헌법 파괴 행위 및 선전·선동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공무원 임용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시 보수 지급 정지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마약범죄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금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정례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징계 처분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직권면직 예외 허용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세대균형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불법영상유포 범죄자도 공무원임용 불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2인

특정직 공무원 긴급출동 수당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조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중대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국외 파견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별정직공무원도 연구나 국외 유학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9인

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비다수인 채용시험 결과 공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한법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무소속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2인

비위 사실 통보 기한 통일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공무원 결격사유 판결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8인

국가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공무원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수사개시 시 공무원 신분 확인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형사재판 결과 즉시 통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개방형 직위제도 합리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3인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국회의원 보좌진 운전업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 폐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42인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법한 명령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차별금지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게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2인

공무원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 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취업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시 협의 의무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직기간 연장을 통한 공무원 징계 강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모든 공무원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채용 비위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및 복종의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민업무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5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공무원 정치운동 처벌 강화 및 승진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탄핵 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시 국공법 임용결격기간 조정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시 보수 지급 정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2인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공무원 정당 가입 확인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법한 명령 이의제기 가능 법안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8인

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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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