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시설 의견 청취 및 시정 요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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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시설 의견 청취 및 시정 요구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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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전통시장 안전시설 의견 청취 및 시정 요구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인 의견 청취 의무화: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개량 또는 보수 시 상인과 상인회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안전시설물 기준 강화: 안전시설물의 설치, 개량, 보수가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시설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부실시공 시정 요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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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17인

김영환 김한규 문진석 박용갑 박정현 소병훈 윤준병 이연희 이해식 전현희 정준호 조승래 조인철 한준호 황명선 황정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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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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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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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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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재난상황시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 환전 허용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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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토지 등 수용·사용 시 도시정비법 준용 명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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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특별법상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조문 삭제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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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조정 및 수수료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시시장 관리 강화 및 법체계 정비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 인구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빈 점포 증가와 상인 고령화로 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전문상가단지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전통시장 내 참여시장 지원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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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사업변경 원활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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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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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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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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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정비사업시 공유자 동의요건 명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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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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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6인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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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하여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3인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빈 점포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온누리상품권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방화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시장정비사업 대상 판단을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소상인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9인

빈 점포 개념 구체화 및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지원 강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적정 영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확대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21인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국가지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정기시장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5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제한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및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소수 토지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법인 설립 요건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무등록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허용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참여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상인 지원 강화를 통한 현대화 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거를 도랑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 용도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요건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의비율 완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0인

소규모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내 미활용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촉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2인

청년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지하상가 전대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 관리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소규모 시장정비사업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의무 면제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3인

상인연합회 운영비 보조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전통시장 풍수해 공제운영 및 피해예방강화를 위한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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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시설 의견 청취 및 시정 요구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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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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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