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전대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지하상가 전대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1-20

지하상가 전대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예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ㆍ양수ㆍ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합니다.

2.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상행위 및 임대계약 정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양도ㆍ양수ㆍ전대의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에 조례에 대한 근거를 두어 유예기간을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반상황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양도ㆍ양수ㆍ전대 금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도ㆍ양수ㆍ전대의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2인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송옥주 신동근 오영환 유동수 이동주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1-20

지하상가 전대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