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업변경 원활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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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사업변경 원활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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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전통시장 사업변경 원활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한 변경: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의 선정과정에서 사업추진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다시 요구되는데, 이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다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사업시행자의 동의 요구 변경: 현행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조합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대신 조합원을 기준으로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도입: 다수의 시장정비사업이 보상금 노림 등으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 변경 시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를 단순화하고 토지 소유권 변동 시 동의 요구를 조합원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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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5인

강훈식 김경만 김두관 김승원 김정호 민형배 민홍철 박영순 서영교 위성곤 이원택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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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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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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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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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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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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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