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특별법상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조문 삭제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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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특별법상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조문 삭제를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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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전통시장 특별법상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조문 삭제를 위한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권활성화 관련 조항은 지역상권법으로 일원화 합니다.

2. 기존의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이를 통해 상권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정의되고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전에 상권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주로 행정절차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에는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활성화에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일원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상인과 임대인의 상생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상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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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9인

김학용 박대수 박성민 배준영 서범수 이명수 이종배 정희용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실태조사 법제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철규의원 등 11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복합형 상가건물 화재공제 도입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4인

비수도권 일반 교과학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8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 및 협업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소상인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재난상황시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 환전 허용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토지 등 수용·사용 시 도시정비법 준용 명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2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조정 및 수수료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시시장 관리 강화 및 법체계 정비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 인구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빈 점포 증가와 상인 고령화로 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전문상가단지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전통시장 내 참여시장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사업변경 원활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잔돈환급 기준 완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내 점포 임대특례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골목상권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전통시장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불법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정비대상 명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청년상인 나이 하한 19세로 변경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4인

전통시장 정비사업시 공유자 동의요건 명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전주’에서 ‘전봇대’로 용어 변경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전통시장ᆞ공설시장 화재대비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하여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3인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빈 점포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온누리상품권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방화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시장정비사업 대상 판단을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소상인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9인

빈 점포 개념 구체화 및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안전시설 의견 청취 및 시정 요구 법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7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지원 강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적정 영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확대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21인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국가지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정기시장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5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제한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및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소수 토지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법인 설립 요건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무등록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허용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참여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상인 지원 강화를 통한 현대화 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거를 도랑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 용도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요건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의비율 완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0인

소규모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내 미활용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촉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2인

청년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지하상가 전대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 관리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소규모 시장정비사업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의무 면제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3인

상인연합회 운영비 보조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전통시장 풍수해 공제운영 및 피해예방강화를 위한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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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특별법상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조문 삭제를 위한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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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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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