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만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노력을 강조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국가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공공부문에서 탈북민 채용을 독려합니다.
2. 채용현황 조사: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3. 인식개선 교육: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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