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에 17개 지자체 참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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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에 17개 지자체 참여 의무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을 협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 구축: 이전에는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대통령령, 즉 보다 낮은 순위의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공평한 대표성 보장: 기존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만 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개정안은 전국의 17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모두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전국적인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협의회 위원의 범위 확대: 개정안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전국적으로 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의 균등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일관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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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희 등 13인

권인숙 김의겸 김태년 김홍걸 김회재 양경숙 어기구 이수진 인재근 정태호 최종윤 한정애

이은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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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에 17개 지자체 참여 의무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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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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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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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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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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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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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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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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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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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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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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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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