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장례지원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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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장례지원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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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장례지원을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장례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에 더해, 사망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식 주관 확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장례지원 및 봉안시설을 제공하던 것을 보완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3. 분쟁 조정 필요성: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장례 지원을 체계화하면서, 장례의식 주관자로 인한 분쟁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했을 때 존엄한 장례를 치르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생존 중에도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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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발의자 명단

박충권 등 10인

김성원 김승수 김위상 김정재 박대출 박성훈 서지영 송석준 엄태영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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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노출 신변보호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탈북청소년 교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에 17개 지자체 참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연장 시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남북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2인

체류국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 둔 북한이탈주민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지성호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의 위기대응 및 재지원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강제 송환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북한이탈주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 가입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명시 법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8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자체 역할 강화법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24인

북한이탈주민 신상노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인권보호관 배치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법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역적응센터 민간위탁 명시 및 운영개선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 단축 등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이북민 명칭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을 위한 우선구매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등 전용수급계좌 도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ㆍ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8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법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6인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명칭변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등14인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22인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센터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성폭력 피해 시 주거이전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북한이탈주민 자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1인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강제이송 금지 및 법률 조력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등11인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법·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확대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충권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장 기록사항 법적 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협의체 설치 및 경비지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장 명확화 및 교육권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보로금을 양도 등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7인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시행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영림ᆞ영어 정착지원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0인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 교육 실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강간죄 명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지역적응센터의 통일플러스센터 무상사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 상담·소송 대리 지원법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현황 파악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육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 의사반영 신변보호관 배치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상속재산 보호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지원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통일부와 교육부 협의체 설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취업알선 협업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 가입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 미동반 직계비속 지원강화법

공포

태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1인

영농 외 영어ㆍ영림 정착 지원 확대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5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공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강화 및 협의체 설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해외 보호 신청 북한이탈주민 입국 지원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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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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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