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연장 시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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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연장 시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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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연장 시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보호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듭니다. 이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호받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요청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협의회에서는 이 요청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개인에 맞게 보호 기간을 짧게 하거나 길게 할 수 있습니다.

3. 보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북한이탈주민에게 보호 연장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필요할 때 적시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의사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받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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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발의자 명단

우상호 등 9인

김민철 김승남 김홍걸

박

정

신동근 오영환 이인영 전해철 정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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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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