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로금 지급 제도의 현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 등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맞추어 국가가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기 피해 노출 위험 해결: 초기 사회 정착금으로 주로 사용되는 보로금은 보호대상자의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나, 기존에는 정착금과 달리 권리 보호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3. 보로금의 양도 등 금지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은 보로금을 정착금과 동일하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압류 또한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급받는 보로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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