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이송 금지 명문화: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조사 과정에서의 법률 조력 권리 명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권력적 행정조사 과정에서도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장례지원을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노출 신변보호를 위한 개정안
탈북청소년 교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에 17개 지자체 참여 의무화 법안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연장 시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위기대응 및 재지원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강제 송환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 가입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명시 법안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자체 역할 강화법
북한이탈주민 신상노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인권보호관 배치를 위한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법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을 위한 법안
지역적응센터 민간위탁 명시 및 운영개선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 단축 등에 관한 법률안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이북민 명칭 법안
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을 위한 우선구매 확대 법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등 전용수급계좌 도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명칭변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법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센터 설치 법안
북한이탈주민 성폭력 피해 시 주거이전 지원 강화 법안
북한이탈주민 자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법안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법·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장 기록사항 법적 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협의체 설치 및 경비지원 의무화 법안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장 명확화 및 교육권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시행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북한이탈주민 영림ᆞ영어 정착지원 확대 법안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 교육 실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강간죄 명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적응센터의 통일플러스센터 무상사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 상담·소송 대리 지원법
북한이탈주민 현황 파악 강화를 위한 법안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 육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의사반영 신변보호관 배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상속재산 보호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지원강화 법안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와 교육부 협의체 설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취업알선 협업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 가입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미동반 직계비속 지원강화법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 외 영어ㆍ영림 정착 지원 확대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공유 의무화 법안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강화 및 협의체 설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보호 신청 북한이탈주민 입국 지원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