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용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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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용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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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대북전단 살포용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자유기구 비행승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장치는 무인자유기구로 간주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장치도 비행승인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비행금지 행위의 명확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처벌 수위 상향: 비행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법률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인자유기구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관계와 항공 안전을 고려하여 비행금지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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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발의자 명단

복기왕 등 15인

김문수 김현정 문진석 민병덕 박용갑 복기왕 손명수 송재봉 염태영 이건태 이연희 정준호 조계원 허종식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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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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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4인

항공안전자율보고 보호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4인

항공종사자 자격증 대여·알선 제재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소방용 드론 비행승인 면제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항공 안전 및 조류 충돌 예방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무인비행장치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외국인 국제항공 운송사업자 규제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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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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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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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총괄 위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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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사 피로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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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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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레저활동·항공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상혁의원 등 17인

항공종사자의 음주 행위 규제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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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무단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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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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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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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업무용 항공기,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노후 헬리콥터 감항증명 유효기간 단축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드론 안전관리 강화 및 처벌규정 상향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1인

모든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4인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접수

이광희의원 등 14인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4인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항공기 정기점검 의무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항공기 이착륙 일시 정지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주류ㆍ마약류ㆍ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항공종사자 음주측정 거부시 자격증명 취소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내개발 항공기 도입시 한정심사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항공안전 장애 보고대상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계기비행절차 신설 및 국토부장관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드론사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8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비행계획 작성ᆞ제출ᆞ준수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항공기 말소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맹성규의원등17인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 의무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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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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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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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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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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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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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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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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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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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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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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