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산업의 기술 발전과 이용자 확대로 인해 촬영,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비행 사례도 함께 증가함.
2.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단 비행이 빈번해지면서 엄정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
3.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
5. 불법 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국가항행계획수립 및 항공교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자료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을 규정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의비행장치 용어 정비 및 지정 절차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의무제공 법안
항공기 운항중지 기간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및 검사 법안
객실승무원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항공안전자율보고 보호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 대여·알선 제재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 드론 비행승인 면제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안전 및 조류 충돌 예방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국제항공 운송사업자 규제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미달자의 무항공신체검사증명 조종연습 처벌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소유한 수색구조용 및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감항인증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업무 총괄 위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용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개선과 안전감독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위해 전파고도계-5G 주파수 안전마진 확보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제도 도입 및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검사 제한을 차등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항관리사 피로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이하 “항공안...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 및 항공기내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레저활동·항공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의 음주 행위 규제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ᆞ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신체검사증명소지자 건강증진활동 계획수립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무원 피로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무단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신체검사 대상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 재해 예방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력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 항공기,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헬리콥터 감항증명 유효기간 단축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안전관리 강화 및 처벌규정 상향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
항공기 정기점검 의무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착륙 일시 정지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주류ㆍ마약류ㆍ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음주측정 거부시 자격증명 취소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개발 항공기 도입시 한정심사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장애 보고대상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기비행절차 신설 및 국토부장관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드론사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계획 작성ᆞ제출ᆞ준수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말소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 의무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