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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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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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자유기구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했으나, 개정안은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2. 벌금 수준 인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 수준을 인상합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위협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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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10인

김영배 김영호 김태선 박민규 손명수 이정문 이학영 정준호 한정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항행계획수립 및 항공교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해상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7인

비행자료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을 규정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모의비행장치 용어 정비 및 지정 절차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항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의무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항공기 운항중지 기간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및 검사 법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객실승무원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4인

항공안전자율보고 보호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4인

항공종사자 자격증 대여·알선 제재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소방용 드론 비행승인 면제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항공 안전 및 조류 충돌 예방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무인비행장치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외국인 국제항공 운송사업자 규제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자격미달자의 무항공신체검사증명 조종연습 처벌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국가기관이 소유한 수색구조용 및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감항인증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2인

항공교통업무 총괄 위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2인

대북전단 살포용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5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개선과 안전감독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항공안전 위해 전파고도계-5G 주파수 안전마진 확보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제도 도입 및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검사 제한을 차등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운항관리사 피로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이하 “항공안...

접수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 및 항공기내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20인

초경량비행장치 레저활동·항공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상혁의원 등 17인

항공종사자의 음주 행위 규제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항공종사자ᆞ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5인

항공신체검사증명소지자 건강증진활동 계획수립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승무원 피로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항공종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무단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항공신체검사 대상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무인비행장치 재해 예방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3인

항공기 이력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업무용 항공기,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노후 헬리콥터 감항증명 유효기간 단축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드론 안전관리 강화 및 처벌규정 상향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1인

모든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4인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접수

이광희의원 등 14인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4인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항공기 정기점검 의무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항공기 이착륙 일시 정지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주류ㆍ마약류ㆍ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항공종사자 음주측정 거부시 자격증명 취소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내개발 항공기 도입시 한정심사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항공안전 장애 보고대상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계기비행절차 신설 및 국토부장관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드론사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8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비행계획 작성ᆞ제출ᆞ준수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항공기 말소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맹성규의원등17인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 의무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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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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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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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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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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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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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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