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장애 보고대상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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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장애 보고대상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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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항공안전 장애 보고대상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나 조종연습생이 임무 수행 중에 항공 안전을 해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위 ‘항공안전장애’를 고의 혹은 큰 과실로 발생시켰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자격증명이나 조종연습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라는 행정 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존에 규정되어 있음.

2. 현재 법에서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공안전장애와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항공안전장애를 구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오직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공안전장애만이 행정 처벌의 근거가 되도록 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법과 시행규칙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처벌의 규정을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로 명확히 바꾸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하여 법률과 하위 법령 간의 해석상 혼돈을 방지하고 행정 처분이 내려질 대상을 보다 명홱하게 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법률과 하위 법령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해석의 오류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 안전 확보와 관련 행정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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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8인

김민기 김승남 김정호 민형배 박성준 송옥주 신정훈 윤후덕 이동주 이소영 장철민 정성호 조오섭 최인호 최종윤 한준호

허

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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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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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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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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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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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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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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