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소유한 수색구조용 및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감항인증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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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소유한 수색구조용 및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감항인증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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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국가기관이 소유한 수색구조용 및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감항인증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이 소유한 수색구조용 및 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범위를 조정합니다.

2. 군에서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운용할 때 발생하는 감항증명 부담을 해소합니다.

3. 퇴역 군용항공기를 수색구조용 등으로 개조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4. 군사보안 등의 사유로 설계 검사가 어려운 외국산 퇴역 항공기를 재난 대응 등 공공 용도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성이 검증된 퇴역 군용항공기를 수색구조와 산불진화 등 공공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항인증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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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영 등 12인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김

건

김민전 서명옥 성일종 유용원 이달희 임종득 최수진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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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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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자격증 대여·알선 제재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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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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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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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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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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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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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항공신체검사 대상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무인비행장치 재해 예방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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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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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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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노후 헬리콥터 감항증명 유효기간 단축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드론 안전관리 강화 및 처벌규정 상향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1인

모든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4인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접수

이광희의원 등 14인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4인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항공기 정기점검 의무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항공기 이착륙 일시 정지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주류ㆍ마약류ㆍ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항공종사자 음주측정 거부시 자격증명 취소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내개발 항공기 도입시 한정심사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항공안전 장애 보고대상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계기비행절차 신설 및 국토부장관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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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8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비행계획 작성ᆞ제출ᆞ준수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항공기 말소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맹성규의원등17인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 의무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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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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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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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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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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