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 요건 완화를 통한 어촌 활성화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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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 요건 완화를 통한 어촌 활성화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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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조합원 수 요건 완화를 통한 어촌 활성화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지구별 수협이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일 경우 조합을 해산해야 하며, 업종별 수협은 15인 미만일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어업 인구의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조합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가 부족해 강제 해산되는 것은 신규 어업 인구 유입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업종별 수협의 해산 사유로 조합원 수 요건을 기존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합원 수 기준을 완화하여 조합의 강제 해산을 방지하고, 어업의 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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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서천호 등 10인

김선교 박덕흠 박수영 서명옥 서천호 우재준 이달희 이양수 정성국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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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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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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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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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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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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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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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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