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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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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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회 회장의 임기인 4년을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중앙회 회장의 재임기간과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회원의 평가에 따라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010년부터 도입된 단임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제한을 완화합니다.

4. 다른 협동조합들이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회 회장도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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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8인

김병주 김홍걸 문진석

설

훈

위성곤 주철현 최인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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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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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어촌계 계장 활동비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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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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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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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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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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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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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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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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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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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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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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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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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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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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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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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문화 계승을 위한 시설 무상 사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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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어촌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수산업협동조합 해산사유 중 조합원 최소인원 요건 삭제 법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수협중앙회 전문경영 체계 전환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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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등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등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천호의원 등 13인

안병길의원 등 16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3인

김선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