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원 겸직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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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원 겸직 허용 확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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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원 겸직 허용 확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 일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촌지역과 같이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다른 조합의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겸직허가를 요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이 없을 때에는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서의 겸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 법률안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겸직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시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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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0인

서동용

설

훈

소병철 오영환 윤준병 이정문 전용기 정태호 최인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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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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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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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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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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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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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5인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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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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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어촌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수산업협동조합 해산사유 중 조합원 최소인원 요건 삭제 법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수협중앙회 전문경영 체계 전환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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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원 겸직 허용 확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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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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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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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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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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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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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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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0인

서천호의원 등 13인

안병길의원 등 16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3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