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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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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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변경: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허용 범위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비상임 조합장은 최초 선출 후 최대 3기(2회 연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2. 상임·비상임 연임 규정 일원화: 상임 조합장에게 적용되던 최대 2회 연임 제한을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조합장 유형 간 연임 규정의 차이를 해소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3. 관련 조문 명확화(제50조제1항): 연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제50조제1항에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줄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적용 대상과 한도를 조문에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조합장 연임 기준을 통일해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 집중을 방지하며 조직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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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문정복 서영교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병진 이성윤 이용우 한병도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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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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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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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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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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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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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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