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 본사 소재지 이전을 허용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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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 본사 소재지 이전을 허용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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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국가균형발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 본사 소재지 이전을 허용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소재지 제한 규정 완화: 기존 법령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사를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수산업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 현장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수산 정책의 현장 대응력과 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 기여: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협 본사를 수산업의 중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현장감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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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11인

김영진 문금주 서삼석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정준호 조인철

허

영

전종덕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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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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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장기연임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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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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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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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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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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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어촌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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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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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6인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수협중앙회 전문경영 체계 전환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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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 본사 소재지 이전을 허용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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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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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등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등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등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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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등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천호의원 등 13인

안병길의원 등 16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3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