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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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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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혹은 조합이 여럿 모여 구성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중소기업처럼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2. 현재 이 특례 조항은 2024년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안은 조합에게 계속해서 수의계약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기한을 연장합니다.

3. 이 조치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이미 시행된 바와 같이 수산물의 판로 보장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공되던 판로 지원 조치를 유지하여 어업인의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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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13인

김경만 김승남 김윤덕 김정호 서삼석 소병훈 송재호 신정훈 위성곤 이해식 조오섭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수협중앙회 본사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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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등10인

어촌계의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어촌계 계장 활동비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연임제한 완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국가균형발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 본사 소재지 이전을 허용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화환·화분 제공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수협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직접 선출 및 연임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장기연임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본사 전라남도 이전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어촌계 활동비 지원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수협 조합원 제명 시 재가입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자체 명칭 사용 허용 및 여성임원 선출범위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조합원 수 요건 완화를 통한 어촌 활성화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장기연임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양수의원 등 11인

지구별 수협 이사 상한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적자금 상환 완료에 따른 수협중앙회 역할 재정립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수협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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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의 매입소각 명확화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 및 연임제도 개선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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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13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원 겸직 허용 확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수산업협동조합 자금운용 투명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업종별 수협 신용사업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수산물가공조합 명칭 사용 및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옥주의원 등 11인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수협 퇴임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운영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어촌계 계장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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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해녀 문화 계승을 위한 시설 무상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어촌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수산업협동조합 해산사유 중 조합원 최소인원 요건 삭제 법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수협중앙회 전문경영 체계 전환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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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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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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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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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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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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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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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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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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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0인

서천호의원 등 13인

안병길의원 등 16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3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