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계장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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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계장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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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어촌계 계장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촌계 계장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어촌계 계장은 수상참모 등과 동일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촌계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법안에 따르면 어촌계 계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되며, 임기마다 선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어촌계 계장의 수산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계장의 임기를 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어촌에서의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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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9인

김석기 김성원 박덕흠 서일준 성일종 송언석 윤한홍 임이자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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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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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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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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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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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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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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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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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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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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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3인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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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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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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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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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0인

서천호의원 등 13인

안병길의원 등 16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3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