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퇴임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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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퇴임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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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수협 퇴임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임 임원 또는 직원이 재직 중에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징계에 대해, 해당 징계 내용이 통보된 퇴임 임원 등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합니다. 이는 통보 받은 날부터 5년, 4년 또는 3년(징계의 종류에 따라 다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이 기간은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최대 7년, 6년 또는 5년으로 제한됩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과 중앙회 회장에게 조합이나 중앙회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중에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조치 내용을 해당 조합이나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들 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임되는 조합이나 중앙회 임원의 품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행위나 비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임원직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과 중앙회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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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규 등 9인

강훈식 김병욱(민주)민병덕 백혜련 송재호 양경숙 윤영덕 이용우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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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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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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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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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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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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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2인

수협중앙회 전문경영 체계 전환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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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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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3인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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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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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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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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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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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등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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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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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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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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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3인

안병길의원 등 16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3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