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해산사유 중 조합원 최소인원 요건 삭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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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해산사유 중 조합원 최소인원 요건 삭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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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수산업협동조합 해산사유 중 조합원 최소인원 요건 삭제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조합원의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일 경우 조합 해산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2. 조합원 수의 최소 요건 삭제를 통해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을 방지합니다.

3.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직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어촌지역의 활성화 및 어업인 권익 신장에 기여하기를 의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어업인구 감소와 어렴계의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조합원 수에 대한 강제적 해산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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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병길 등 15인

구자근 권명호 김상훈 김석기 김정재 김태호 김학용 김희곤 윤영석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정동만 조은희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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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어촌계 계장 활동비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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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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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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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수협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직접 선출 및 연임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장기연임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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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어촌계 활동비 지원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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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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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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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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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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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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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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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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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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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문화 계승을 위한 시설 무상 사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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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어촌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수협중앙회 전문경영 체계 전환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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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해산사유 중 조합원 최소인원 요건 삭제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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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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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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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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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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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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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등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등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천호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3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