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비용사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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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비용사용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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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비용사용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명칭을 변경: 기존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여, 인증의 의미와 혼선을 줄이고 법률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합니다.

2. 비용 처리를 명확히 함: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가 부담하는 심사 비용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시스템의 합리적 운영: 불명확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인증의 명칭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여,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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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5인

강대식 고동진 권성동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형동 박충권 서명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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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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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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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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