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계획서 법적 규정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시정계획서 법적 규정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7-18

시정계획서 법적 규정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계획서 제출 의무: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률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및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서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민수 의원

발의자 명단

한민수 등 9인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이병진 이연희 임오경 조인철 황정아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위해물품 정보 신속 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해물품 정보 신속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소비자 단체소송 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블랙컨슈머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비자 분쟁 간소화 위해 간이조정 절차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비용사용 법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5인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등11인

소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의동의원 등 10인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피해구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유사ㆍ동일한 다수의 소비자피해와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일괄 구제 절차를 시행 중임. 이를 통해 피해사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소비자 상담전화 수신자 부담적용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병기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3인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등10인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회의(분쟁조정회의, 조정부회의)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1인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등11인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18

시정계획서 법적 규정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민수 의원

한민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성국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1인

조수진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