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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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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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사실 통보 의무화: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피해구제신청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경우, 그 관계기관은 조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2. 조치 결과 회신 규정 신설: 피해구제신청과 관련된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3.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에 대한 회신 의무: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위해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한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에 대해 해당 기관은 그 조치 의견을 의무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구제신청과 관련한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을 때 그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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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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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9인

강훈식 김민철 김정호 김한규 박용진 송기헌 우상호 정일영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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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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